수사권폐지 합의 파기…조성은 "원안 처리 기대, 합의안은 무용지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합의를 번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파기 즉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는 “정치중립의무를 개처럼 취급한 정권에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씨는 민주당 대응 방침과 관련된 기사를 링크한 뒤 “원안을 수정안으로 하는 법안처리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조씨는 “안 믿겠지만 전 원래 친검찰주의였다. 적어도 수사권 오남용으로 정치중립의무를 개처럼 취급하고 정치권력을 차지하는 도구로 사용한 정권에서는 그 제한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입법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1년 반, 유예, 광범위한 보완, 이것은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안이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에 동의했다가 검찰의 공직자, 선거 직접수사권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단독으로 합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강경한 측에서는 아예 원안을 단독 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