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책협의단, '과거사' 악재 안고 일본 行…기시다 총리 초청 성사에 주목

정진석 국회 부의장. (공동취재)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호'가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에 파견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터진 '외교청서·야스쿠니' 악재에 쉽지 않은 방일 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22일 공개한 '2022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다시 담았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사안에 대해선 '한국에서 일본 측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0여명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했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달 21일 공물을 봉납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비롯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중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최악의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악재'가 일본 측에 의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어깨가 무겁다는 지적이다.

한일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의 방일이 윤석열호의 향후 5년간 대일정책 좌표 설정에 있어 주요한 계기가 될 예정이지만, 일련의 정황은 일본 측이 협의단 측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특히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지난 2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제적으로 선을 그었다. 협의단이 이번 방일 길에서 윤 당선인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나 취임식 초청장 등을 전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 차단'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2일(현지시간) 일본 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에 집단 참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만 윤 당선인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미일 3국의 공조 필요성이 커진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협의단의 방일에 앞서 기시다 총리의 취임식 초청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을 해 의견을 좁혔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한 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일본 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례로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번 협의단은 국회 한일의원 외교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통'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해 박철희 서울대 교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대사,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중 이 전 대사는 2015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재직 시절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실무조율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협의단은 25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만찬 회동을 비롯해,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면담은 아직 조율 중인 상황으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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