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정부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반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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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22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처음 등장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앞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간 공식 합의"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호응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단이 24일 일본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본은 쿠릴 4개 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2011년, '불법 점거 상태'라는 표현을 2003년부터 각각 쓰지 않았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섬을 반환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관계가 악화하면서 돌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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