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靑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통·폐합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민원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민원을 접수할지 혼란을 겪는다 판단했고, 민원접수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센터장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단일화 해야겠다 판단했다"며 "이것(통합형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전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고, 인수위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실로 국민제안센터가 이관되면 다시 한번 운영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만이 안 될 때 사장되는 제안이 많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통합형 플랫폼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편익과 관련해 가능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