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인수위, 2차 추경 통해 손실보상+방역지원금 23조 이상 편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현금 보상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으로 23조원 이상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으로 당장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 하한액 1분기 100만원, 보정률 100%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실보상으로는 3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0만~95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하한액 상향보다는 보정률 상향 조정이 손실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경 전체 규모가 확정되면 신속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의 경우, 하한액 10만원에 보정률 80% 수준에서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후 4분기에는 하한액 50만원, 보정률 90%가 적용된 상태에서 9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때 하한액과 보정률이 상향 조정됐고 대상 규모가 늘었는데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방역지원금 역시 600만원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당선인의 공약 수준에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앞서 332만명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계산하게 되면 19조92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합하면 23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지원 등을 합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차 추경을 할 때 원래 50조원을 얘기한 상황에서 17조원이 마련된 것이고 여기에 33조원 이상을 합쳐 50조원 수준의 추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긴 했었다"며 "50조원 추경은 1·2차 모두를 합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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