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쌀 초과 공급 12만톤 추가 시장격리 조치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쌀 가격 하락과 관련해 정부에 지난해 초과공급 물량 27만톤 중 남아 있는 12만 5000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근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수위는 2021년 쌀 초과공급 물량 27만톤 중 잔여물량 12만 5000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 산지가격은 초가 공급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4월 15일 기준으로 20㎏당 4만7774원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 대비 10.8%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4.3% 하락했다. 쌀 소비자가격도 4월 19일 기준 20㎏당 5만1880원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 12.9% 떨어졌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정부가 쌀값의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급등 시에는 정부의 양곡을 공급하고,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시중물량 조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당정협의를 통해 초과물량 27만톤 중 14만 5000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조치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아직 남아 있는 초과물량에 대해 시장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니 지금 시장격리 조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쌀은 우리나라 농가 소득에서도 중요한 품목이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쌀 추가격리 조치) 관련 예산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협 자금으로 매입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