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성명 낸 검사들에 "범죄 그동안 방치한게 누구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평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는 “수사권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던 게 누구냐”며 검사들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검사 성명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지금 범죄를 그동안 방치했던 것이 누구던가요? 수사권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또 누구던가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평검사들이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이다. 조씨는 기소권을 무기로 검찰이 ‘봐주기’를 한 의혹 등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이틀 동안 회으를 가진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입장문을 내 여당의 검찰정상화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했다.

이들은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 범죄, 대형 경제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