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자영업자 이자부담 눈덩이…1%p 오르면 6.4조원↑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주점에 붙은 휴업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유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에는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천억원으로, 1년 전(803조5천억원)보다 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나 급증한 규모다.

이런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작년 말 부채 잔액 기준)이 약 6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께 기준금리가 2.0% 안팎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대체로 내다본다.

작년 말 연 1.0%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안팎 오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의미다.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부담 증가규모 [자료=한국은행·장혜원 의원실]

자영업자 대출자 중 과반이 다중채무자라는 점은 자영업 대출의 심각성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48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56.5%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현재 630조5천억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아직 수면 아래 놓인 상태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0.19%로 역대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착시 현상'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은행권은 특히 이자 납입 유예가 2년 넘게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를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 위험도가 크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채권 잔액은 총 1조7천억원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이자상환 유예액은 총 5조1천억에 이른다.

장혜영 의원은 "상환유예 조치까지 종료되면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차주 수

(조원, 만명)

구 분	자영업자 대출 (A+B)	자영업자 대출		차주 수
		사업자대출 (A)	가계대출 (B)
2017	549.2	351.6	197.6	159.0
2018	624.3	404.2	220.1	177.0
2019	684.9	448.8	236.1	191.4
2020	803.5	520.6	282.9	238.4
2021	909.2	599.5	309.6	262.1

※ 매년 4분기말 기준

※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장혜원 의원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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