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LTV·DSR 등 대출규제 이어갈 필요…가계부채 억제 효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침과 관련해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대출규제 완화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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