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한동훈 내정, 尹이 민주당에 선전포고한 것…'검수완박' 공론화 필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사진은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데 대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는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일단락을 지었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이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된 후에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히 우군이었던 세력들까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만장일치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안에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 야당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조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일각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자초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윤 당선인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하려고 하니 휴가 내고, 아프다고 병원에 있지 않았나"며 "그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 아닌가. 검사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협치는 포기한 걸로 보인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이 자기 아이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도 저렇게 혐의없음 나올 수가 있나"며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을,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전부 책임 묻겠다고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것은 지금 국회 다수당에 대한 선전포고용"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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