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터지는 5G 가입 받고 LTE로 서비스한 통신 3사, 10년 간 18.6兆 초과 폭리”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관련 과제를 위한 정책을 새 정부 인수위에 제안했다. /참여연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합산 1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에 힘입은 덕분이다. 다만 이들 통신사는 5G 통신 품질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통신 3사가 ‘무늬만 5G’를 유지하면서 이전 세대 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10년간 18조원이 넘는 이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5G 품질 논란 지속…LTE로 18.6조원 초과 이익 폭리”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관련 과제를 위한 정책을 새 정부 인수위에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지국 구축 미비로 상용화 3년차를 맞은 5G 서비스가 여전히 품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용화 10년이 넘은 LTE 요금제는 통신사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상용화 3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는 비싸고 불안정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라며 “이동통신 3사는 5G 불통 문제 보상, 보편요금제 및 중저가 요금제 출시, LTE 반값 통신비 등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5G 상용화 3년이 지났지만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66.1%는 5G 요금제와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LTE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고가 5G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5G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라며 “기업은 약속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5G 서비스 이전 세대인 LTE를 유지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10년간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폭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LTE 서비스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지국 투자비, 망 투자비, 인건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 폭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만~7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값 통신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 근거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픽=이은현

◇영업익 1조 합작 전망 속 난감한 통신사…주주가치 여력 떨어질까 노심초사

시민단체 지적처럼 실제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에 힘입어 곳간을 쌓으면서도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은 줄여왔다. 지난 2019년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 금액은 총 9조6100억원이었는데, 2020년 8조27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8조2100억원으로 줄었다. 이동통신 3사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증권가는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 3사 설비투자는 2019~2020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21~2022년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2021년 4분기 5G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 1분기 투자는 주춤한 양상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조864억원이었던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 2020년 3조3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조2401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합산 4조2874억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이동통신 3사가 총 1조1433억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본다. 분기 기준 이동통신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이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분기 2017년 2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합작했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기록을 이어갔다. 4분기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설비투자 비용 증가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SK스퀘어를 분할하면서 75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업계와 증권가는 이동통신 3사의 실적 호조의 일등 공신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는 ‘5G 가입자’를 꼽는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2228만명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023년 5G 가입자 수가 2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대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 숫자가 70만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이 관측이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3000만명 이상이 5G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분기 합산 1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이동통신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설비투자와 요금제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초 주주총회에서 각 사 수장들이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 요구를 들어주려면 수익을 최대한 많이 쌓아놔야 하는데, 설비투자나 요금제 인하 등의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 배당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도 소비자 친화적인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제 출시 노력을 지속해왔다”라면서도 “반값 통신비, 보편 요금제 등 소비자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인위적인 요금인하 방안은 사업자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크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경쟁을 왜곡하고 산업발전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가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산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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