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 시장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대변화 예고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경제 원팀’이 닻을 올리게 됐다.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삼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그러나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4%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발탁은 정치권과 관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사로 평가된다. 산적한 경제현안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정권 초반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카드로 추 후보자만 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추 사무관’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다.

추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일성으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정책 동원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의 말처럼 우리 경제엔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달부터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수출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107에서 4월 93으로 내려앉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채발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를 축소하거나 직접 지원이 아닌 채무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새 정부 경제팀이 검토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시행했던 여러 정책 수단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절실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세제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데 최근 시장 상황을 비춰보면 정책이 시장과 엇박자를 낼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 호재가 돼 부동산 시장이 벌써 들썩거리는 분위기라서다.

관건은 새 경제팀의 디테일한 팀워크에 달렸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새 정부 실세로 평가받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되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때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김현미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뒤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를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만큼 실세로 불리는 두 사람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62) △대구 계성고·고려대 경영학과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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