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친시장 경제팀' 부각했지만 다양성 아쉬운 尹정부 첫 인선

[그래픽]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명단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의 인선을 완료한 것이다. 금주 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도 발표돼 조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후보자들의 면면은 언론이 그간 추측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각 분야에서 대체로 최고 실력을 보여준 검증된 인사라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역과 성별, 세대 등의 할당은 일단 접어두고 '능력주의'를 내각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호(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 '친(親)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경제팀 라인업을 짠 것이 이목을 끈다. 실패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파기하고,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윤 당선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의식해 구중심처로 인식돼온 청와대를 축소하고 내각을 국정의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의 실현이다. 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위임돼 결과도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장관이 국정을 주도하고 그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심의ㆍ결정 기구가 돼 향후 5년간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을 처리해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나 국가의 장기전략과제에 집중하는 게 옳다. 대통령의 배려와 장관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미ㆍ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가 비상한 경제ㆍ민생위기를 맞은 만큼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 발표 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사정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성장률의 둔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ㆍ국가부채의 부담, 부동산 문제, 유가 및 원자재 급등,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ㆍ민생 살리기에 올인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물가 급등을 잡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내각 인선이 아직 절반을 남겨뒀지만 벌써 아쉬운 부분이 엿보인다. 윤 당선인이 능력주의에 너무 방점을 찍은 나머지 내각의 다양성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총리까지 9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쳤으며 연령대도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50세 미만은 전무하다. 여성과 청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내각 구성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명단에서도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중용되면서 '서오남'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민심이 반 토막 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거듭 지적하는 까닭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 구성에 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시대적 당위의 문제다. 민간기업에는 30∼40대 임원이나 여성 경영자가 이미 즐비하다. 세대와 젠더 갈등,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풀 수 있어야 새 정부가 안착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의 기용에 윤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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