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보다 NIM상승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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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차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한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이 증가하겠지만 그보다는 순이자마진(NIM) 상승이 은행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IBK투자증권은 이 같이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LTV를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DSR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DSR 완화돼도 대출이 크게 증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년 간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구입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간소득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7년초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전국 기준 41% 올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95%, 65% 상승할 정도였다. 지난해 4분기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의 약 51%를 원리금상황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DSR 50%로도 주택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근본 원인은 금리상승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2008년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7%로 현재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 비율을 뜻하는 주택구입물량지수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7%에 불과하다. 2016년 20.2% 대비 크게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19년 65.6%에서 지난해 44.6%로 내렸다. 경기지역은 2019년 60.1%에서 지난해 26.2%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서울 기준으로 DSR 한도 완화가 대출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인 셈이다.

결국 은행권의 실적에는 NIM이 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R 규제 완화는 의사결정도 어렵고 시행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SR규제가 완화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고 금리상승기이기 때문에 크게 완화되긴 쉽지 않다"며 "대출증가율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재무적 영향 측면에서도 NIM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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