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모래에 머리 박는 타조냐"…'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소위 '검찰개혁'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1~2년씩 시간이 경과돼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되고 여러 면의 사기단을 동시에 고소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이 송치사건, 수사중지 사건, 불기소 기록 등으로 쪼개져서 실체발견이 요원해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이 부장검사는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시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주시 든 가요.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제도 개선이 행해지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보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 많아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 다수가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박 의원은 기재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중 1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위한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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