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법 통과···외국 경제위협 대비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을 얻어 이날 중의원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돼 통과될 예정이다.

경제안보강화법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약진에 맞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로 나온 법안이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도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경제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칩, 희귀 광물, 의약품 같은 중요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신·교통 등 인프라 분야에서는 해외 부품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민감 기술 특허 비공개, 민관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민간 기업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연립여당은 기업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법안에 반영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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