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추진법안 중의원 통과...반도체 공급망 강화 추진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심사 등을 담은 경제안보추진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정부가 지정한 중요 물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의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기와 가스, 통신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보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경제안보법안은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확정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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