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7조원, 예비비 곧 바닥…50조 추경 재원 어디서 끌어오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국가결산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은 약 7조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6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조2000억원이 사용된다. 이후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1조4000억원이 채무상환에 사용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위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3조3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으로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통상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통해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세수가 걷히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지원을 줄인 금액만큼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3000억원을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미 추경에 활용된 2조3000억원과 올해 본예산 반영분(5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2조5000억원에서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회계별 올해 세수 전망을 확인해봐야 (활용) 규모를 정할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도 있다.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잉여금은 5조4800억원으로 정부 예상(4조원)보다 1조4800억원가량 더 늘었다. 이 초과분만큼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초과분을 합하면 순수 재원은 총 7조3000억원 수준이다.

예비비 활용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이미 올해 초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지출했다. 남은 3조1000억원도 이미 방역 소요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에서 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루 확진자를 5만명대로 추산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만명대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며 자가격리자 방역지원금 등 방역 관련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금, 진단검사비, 위중증 환자 병상 등 방역 관련 소요가 수조원대에 달한다”라며 “본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어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