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사업 또 난항… 시의회서 예산 줄줄이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신의 공약 사업들을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으로 지칭하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4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청년대중교통비 지급 78억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7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예산 32억원을 삭감했다. 이들 사업은 오 시장이 지난 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못미 예산’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공약사업들이다.

한 시의원은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등은 선거 전 긴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되는 추경의 취지와 맞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현안들을 담은 예산은 다소 증액됐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통사찰 시설 확충,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자치구 축제 지원 등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 예산을 각각 168억원, 123억원 증액시켰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분야에 92억원, 교통복지분야에 90억원 등 182억원을 증액 심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18억원), 스마트횡단보도(15억원), 교통안전시설물(15억원), 단지 내 도로안전시설(1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포함됐다.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촉구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추가 지원금 1000억원 중 90억원을 교통복지 예산으로 감액했고 시내버스 추가 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을 통과시켰다. 다만 7월로 예정된 지급시기를 5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수변공간 조성, 상생주택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들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들의 시급성을 들어 시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본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영테크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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