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親개미 시장 만들까…인수위·한투연 면담 ‘촉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개인 주식 투자자 5만명이 가입된 카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간의 만남이 추진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식시장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친화적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4일 오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와 면담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 성사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한투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이행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로는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의 획기적 개선 등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