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

보험硏 "점진적 조정땐 충격 완화"


국민연금 기금이 2055∼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동안 낸 연금보험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 탓에 그대로 두면 이전에 예상한 2060년이 아닌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 재정 안정화 개혁은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됐다. 그 결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수급부담 균형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1인 1연금화 △다층연금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상향은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처럼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