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秋가 배제한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제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31일)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장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6개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며 이를 원상회복 시키려고 검토했지만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자신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법률 체계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고자 검토에 들어갔고, 이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재작년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채널A와 라임 사건, 가족·측근 연루 사건 등 모두 6개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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