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솟는 물가에 추가 카드 꺼내나

[경향신문]
유류세 인하 20→30%
0% 할당관세 품목 확대

홍남기 부총리 “5일 확정 발표”
휘발유 현재보다 ℓ당 82원 절감
할당관세, 자동차 품목 포함될 듯
윤 인수위는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필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품목은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0% 할당관세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식품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20→30%)를 요청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1ℓ당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적게 부과된다.

할당관세의 경우 4월부터 희소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 등에 대해 0% 할당관세(기존 5.5% 세율)를 적용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25만t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입업체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국내 중소 장비·재료 등 생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나빠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등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정부 대책과 별개로 인수위가 구상 중인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도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될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진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유가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이나 유가 환급도 거론된다. 정부는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자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원유와 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고, 곧 발표될 3월 물가 상승률은 4%를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3월 2.9%)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4월부터는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류세 인하 등 세제지원과 함께 농·축·수산 현장의 인력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식품물가를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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