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추경재원 196조 중 지출 구조조정 비중은 10% 불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년간 추경 편성액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196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의 비중은 10.3%(20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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