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는 어디?…안철수 위원장 ‘일회용컵’ 발언에 환경단체들 비판 성명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환경단체들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발언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이 정작 과학적 근거 없이 일회용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들며 규제 유예를 제기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4월 1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되지만, 환경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31일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식당에서도 일회용기에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회의는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라며 “이미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달 초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 전체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점을 언급하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가 입장을 모았지만, 인수위는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020년 6월 전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분야의 과학자와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기본 위생수칙만 잘 지킬 경우 매장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다”며 “차기 정부가 과학적 검토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근거로 플라스틱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염 캠페이너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은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다회용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차기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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