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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유감…"특활비 매년 감사 받는다"

메트로신문사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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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자 청와대가 31일 "임기 말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를 받고 있고, 이는 현 정부가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과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 결산 검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특활비 공개 여부에 대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 내역 비공개 방침과 별개로 집행 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17년도 특활비 예산 125억원 중 88억원(70.4%)만 집행,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현 정부가 연평균 96.5억원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한 부분은 1994년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도 청와대에 맞춰 특활비 규모를 축소, 지난 2017년(4007억원)과 비교해 2022년 2396억원으로 40.2%를 감축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특활비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문 대통령 뜻으로 봐도 무방한지'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 끝에 관련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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