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배경은?

[뉴스프라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배경은?

■ 방송 : 2022년 3월 29일 (화) <이슈 '오늘'>

■ 진행 : 박진형, 김나연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 된 배경과 앞으로 수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후 3년여 만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 뭔가요?

<질문 2> 지난 25일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어제(28일)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이 압수수색 한 장소를 보고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유죄가 인정되려면 증거관계 확보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발은 3년 전, 산업부 내에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건 5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은 앞서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전직 발전사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사표를 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가 지연됐던 이유를 조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질문 6>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수사가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 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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