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 편성·집행 시기는···“재원 문제로 5월 편성 어려워”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추경’의 편성과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이 제출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추경’이 실현되기 어렵고 편성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10일 직후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1일 지방선거 직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추경’의 재원 마련이다. 윤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활용,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런 방안이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활용 가능한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초과세수는 결산(4월) 이후 지방교부금 정산과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4000억원에 그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없어, 결국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재정당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증세를 하거나 (적자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덜 써야 하는 것인데, 지출 구조조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게 규정돼 있다”며 “기재부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해야 한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 편성과 지방선거 이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 교수는 “당장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고 정확히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급한대로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선지원 한 후 나중에 정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조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날 저녁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 추경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정치인 사면, 공공기관 인사, 용산 청와대 이전 등이 일괄 타결될 경우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광호·이창준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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