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 제외 부활…전자·해산물 포함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에 대해 올 연말까지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미국 내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화상 정상회담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법 301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지난 2018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약 3600억달러(2200여개 제품) 어치의 중국 제품에 7.5~25%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말 양국은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했다.

이날 USTR 발표에 따라 이들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 적용 예외 조치를 적용받는다. USTR은 공개 의견 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전거 부품, 전기 모터, 기계 부품, 화학 제품, 해산물 등이 관세 예외 혜택을 받는 품목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래 최고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인플레 압력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고립에 처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및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군사 지원에는 후폭풍이 나설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상황이지만,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WSJ은 이날 USTR 발표에 대해 관세 전반에는 비교적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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