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尹 '용산 이전' 제동…"안보 공백 우려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임기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청와대가 반발했다. 이유는 '안보 공백'이다.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게 대체적인 상황인 데다 4월 중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로 북한 무력도발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안보 공백이 우려돼 '임기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윤 당선인이 약속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임기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앞서 언급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도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까지 낼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사실상 사전협의 없이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통보한 데 따른 반발도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같은 날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사용할 예비비 469억원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예비비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 상황을 우려한 듯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도 전했다.

안보 공백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잘 아는 대로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라는 점을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관련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 문제는 지금까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계속 소통 창구를 열어 협의하고 있고, 이 문제가 정부의 모범적인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 문제는 모범적인 인수인계를 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아직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되고 해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속의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