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에 민주당 "추경 외 다른 예산은 불법…월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 혈세가 최대 1조원 가까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또한 없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이라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전날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뜻은 환영하지만 광화문 또는 국방부로의 이전에 대한 비용·시간·안보 공백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도 인수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며 “모든 역량을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 정리, 정부 조직과 기능 정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에 쏟아 부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청와대 이전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정해놓지 말고 `이전을 과연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6개월 정도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호·안보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용산 국방부가 이전 부지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