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1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과세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감된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이시형 씨 등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과세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감된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이시형 씨 등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혀 과세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되자 지난 2020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한 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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