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단없는 경찰개혁 노력”···尹 ‘검찰권 강화’ 겨냥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을 비롯한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어 향후 수정 및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임기 중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호평했다.또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 진행, 영장 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방첩·산업기술까지 업무 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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