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국제사법재판소, 러시아에 군사작전 중단 명령

국제사법재판소(ICJ) 전경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또한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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