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기시다 "러시아 최혜국 대우 철회…방역 비상조치 전면해제"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AP/교도=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무역상 우대조치인 '최혜국 대우'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은 역사에 남겨야 할 무도한 행위로 강하게 비난한다"며 "주요 7개국(G7)과 연계해 사태 전개에 맞춰 기동적이고 엄격한 제재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치품 수출과 일부 물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G7은 이미 최혜국 대우 종료를 포함한 추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으며 G7 회원국인 일본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최혜국 대우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수산물인 게의 관세율이 현재 4%에서 6%로, 연어는 3.5%에서 5%로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유, 석탄 등은 원래 관세율이 0%여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18곳에서 오는 21일까지 시행되는 방역 비상조치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도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고 모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정점의 절반 정도까지 안정됐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5만명 발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밀접 접촉자가 일을 쉬지 않을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도 있다면서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 가정 내를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조사해서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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