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자가진단키트 양성…사법농단 재판 연기

법정 향하는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 진단 결과에 따라 불출석하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중 인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다음 재판을 이어가되,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와 자가격리 해제 등 추이를 지켜보고 기일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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