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MB 사면 진작 했어야…文 퇴임 전 해결하는 게 결자해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건의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수감시켜둔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사도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고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정치부패,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됐지만 두 분 다 햇수로 5년, 4년 넘겨가면서 구속돼있다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거론했었고 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만 일단 부른 상태로 반쪽 해결이 된 것”이라며 “퇴임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해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81세 나이로 수감생활 중이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 “안 좋다. 젊은 사람도 수감생활 그 정도로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피폐해진다”고 했다.

이어 “연세도 80세가 넘었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치료 받아온 지병이 있었다”며 “수감생활하면서 (지병이) 더 악화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면서 병원에서 임시로 치료 받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로는 치료가 안돼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두 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풀고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하는 이른바 ‘패키지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패키지는 적절하지 않다”며 “주고받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김 전 지사 문제도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거래한다 거나 주고받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사면의 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각 따로따로 평가해서 두 경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면)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연기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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