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회동…MB 사면 논의하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대선 후 처음 만난다.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 당시 내세웠던 명분인 국민통합을 재차 언급하면서 사면 건의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양측은 회동 의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MB 사면 요청은 당선인의 오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씨 사면과 관련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그해 12월 문 대통령이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근 중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 친이명박계 인사가 많은 것도 사면 건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사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통합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고 퇴임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 후 첫 공개 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을 여섯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씨 사면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삼은 적이 있다.

MB 특사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건의로 전두환·노태우씨를 사면했다. 시기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단행될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면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B 사면을 단행할 경우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뒤집게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씨 사면 당시 이명박씨가 제외된 데 대해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둘 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익을 추구했는지가 사면 여부를 갈랐다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사면까지 이뤄지면 원칙 훼손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면 대상에 끼워넣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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