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 완화·임대차 시장 안정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어깨에 짊어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정부에서 꼬이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심각한 민심 이반을 불렀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정책처럼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별개로 윤 당선인이 연내 시장 이슈로 불거진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성과를 조기에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집값 불안 해소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며 부동산 과세 부담을 키웠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 속도 조정과 빠른 월세화 및 오는 7월 계약갱신 종료를 앞둔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낮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보유세의 세율 조정이나 세 부담 상한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부동산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관련 법 개정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13일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약속했다.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보가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개발 정책 등과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똑똑한 한 채’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입지에선 정작 다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은 윤 당선인의 당면 과제다. 2020년 7월 말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한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한 후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면서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시장에선 임대시장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서둘러 임대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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