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12시로 풀어야…'그 1시간'에 생존달려" 자영업자 실망 여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정부가 식당·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추가 연장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환영보다는 대체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자영업자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의 오호석 공동대표는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연장해줘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식당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밤 9~12시 영업이 중요한 호프·소주방 등 25만개의 주점업주들은 그 1시간(밤 11~12시)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른 자영업자단체 자영업연대의 이종민 대표 역시 밤 11시 연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2400만원 빌려간 사람이 1100만원만 갚겠다는 상황"이라며" 고맙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이유로 자영업자의 24시간 영업권리를 빼앗아간 후 밤 11시까지로 제한을 풀어준 것을 채무관계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 방역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등 분기당 최소 5조원을 쓰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확진자가 20만명 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석 전국지역 및 골목상권활성화 협의회장 역시 "12시까지는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경 대표는 단계적인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 대표는 "정부가 1시간씩 영시간 제한을 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게 어렵다"며 "한시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기도 쉽지 않고, 개학을 하다 보니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경 대표는 방역완화 조치가 매번 급작스럽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주말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최소 2~3일 정도는 시간을 주고 예보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5일부터 20일까지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Δ목욕장업 Δ실내체육시설 ΔPC방 Δ멀티방·오락실 Δ파티룸 Δ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평생직업교육학원 Δ영화관·공연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하는 등 순차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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