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20% 인하 조치 7월말까지 연장…유가 더 오를 시 인하 폭 확대도 검토"

[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화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20%의 유류세 인하 및 0%의 천연가스 할당관세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675t으로 종전보다 1500t 늘어난다. 정부는 칩용감자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제땅콩 TRQ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들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등을 조정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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