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고유가 석달 이상 지속땐 전기요금 올려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현 고유가 상황이 3개월 이상 이어진다는 전제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전기요금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경연은 3일 ‘대 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확대의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대비’ 자료를 통해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이어질 땐 에너지 수요의 전력집중 현상 차단을 위해 국제 에너지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올 1월3일 기준 배럴당 76.9달러였으나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95.8달러까지 치솟았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러시아 은행을 퇴출한 이달 2일엔 110달러를 돌파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다.

에경연도 국제유가 전망을 한 달 만에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15일에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전제로 배럴당 70~75달러로 하향 안정하거나 75~85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대러 제재가 본격화한 이날 전망치에선 그 가능성을 지웠다. 현 긴장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배럴당 100~125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할 수 있으며, SWIFT가 현재는 제외한 에너지 수출입 부문으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경우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 공급 위축 우려는 여전히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강력한 대러 제재 속 다국적 에너지기업 BP와 쉘(Shell)은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SG, ING 등 주요 에너지 거래 은행도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신용장 발급을 거부했다. 현 상황이 길어지면 SWIFT의 제재가 에너지 부문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에경연은 러시아와의 무역 차질에 따른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에너지수급 불안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물가는 0.1%포인트(p) 오르고, 전체산업 생산비도 0.67%p 오른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특히 현 상황 장기화 땐 도시가스는 물론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이 오르기 때문이다. 에경연은 그 대안으로 현재 감축추세이던 석탄화력 발전량을 제한적으로나마 늘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90%에 이르는 원전 발전율을 더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