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까지 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차기 정부 기반 제공"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3.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 받고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국가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 받은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는 향후 10년간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등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

우선 정치분야의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이 꼽혔다.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간 연계 움직임 확산에 대비해 주요 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 안보는 탄소규제 및 에너지 전환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언급됐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신흥기술은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신흥기술 분야는 기술 혁신성,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2021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국가첨단전략기술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