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에 "성장 회복" "경쟁 개선" "토지개혁" "좋은 직장"[마지막 TV토론]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2일 저녁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20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인구 절벽 대응방안을 두고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장 회복”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구조 개선”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육아 사회책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유능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민생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며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너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력 단절을 막는다가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0.81로 떨어졌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모든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가 기회가 균형 잡아야만 청년들 지향점이 다원화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저출생 원인은 여성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 갖고 해결될 수 없다.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는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81로 꼴찌다.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근본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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