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난민에 거주·노동권 보장방안 추진"

폴란드의 메디카 국경검문소에 모여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거주·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이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시 보호 명령’ 가동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EU 회원국 안에서 거주허가를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교육과 사회복지,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피난민의 입국을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지침도 제시할 방침이다.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에 피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긴급 지원 통로 신설을 권고하게 된다.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 아래에서 비EU 시민의 입국 허용과 출입국 심사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는 푸틴의 폭탄을 피해 온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보호책을 제공할 것이며 집으로 갈 안전한 방법을 찾는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회원국들이 승인한 뒤 채택되면 즉각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이미 이러한 조치에 폭넓은 지지를 표한 상태다. 논의는 3일 회원국 법무·내무 장관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회원국으로 피난 온 사람을 6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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