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왜곡 적극 대응…26건 수사의뢰·82건 방통위 제보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14건, 6월 12건 등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해 중복 게시자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18 왜곡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 5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5·18 기념재단과 함께 역사 왜곡·폄훼, 게시글, 가짜뉴스 등 82건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기도 했다.

30건은 삭제됐으며 52건은 현재 심의 중이다.

광주시는 교육청, 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응 태스크포스와 함께 사이버 대응, 법률·제도, 교육·연구 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왜곡 사례도 시와 기념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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