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넷플릭스, 망 투자 분담해야” 보고서 승인…‘정부 주도 펀드’ 유력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조성한 뒤 글로벌 CP들이 이곳에 돈을 내는 방식으로 망 투자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GSMA 보드(이사회)멤버로서 회의에 참석한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SMA 이사회 산하 스터디 그룹에서 올라온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 안건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GSMA 이사회 회의는 MWC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열렸다. GSMA는 세계 220여개국 800여 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세계 최대 통신산업 협의체다.

구 대표는 “GSMA 산하 스터디그룹이 글로벌 CP도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것을 이번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정부 주도 펀드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실행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GSMA 이사회 승인은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전으로 촉발된, 망 이용대가 분담 논의가 글로벌 통신업계 차원의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MA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글로벌 CP에 망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위한 공조 기류가 흘렀다.

지난 2월 독일 도이치텔레콤·영국 보다폰·스페인 텔레포니카·프랑스 오렌지 등 유럽 4대 통신업체의 CEO들은 성명을 내고 “스트리밍·게임·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모든 트래픽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결국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유럽의 통신 서비스 질은 다른 세계 지역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성명을 두고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촉발한 망 이용대가 분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1월에는 오스트리아 통신 3사 CEO들이 성명을 통해 “망 투자비용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분담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도 2월 초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문에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뿐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도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망 투자비용 분담에 대한 담론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GSMA 이사회 승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만 GSMA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이 논의가 당장 실행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정책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는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나 규제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이보단 투자비용의 분담이 맞다. 실행된다면 이용자들에게 (비용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