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방역패스 중단에 "환영…민간자율 방역체제 전환 촉구"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3월1일부터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일시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의 사업에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한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또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3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4월1일 예정이었던 청소년방역패스도 중단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 반면, 방역패스로 인한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 갈등이 커져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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