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탈원전'·'건보 재정' 언급한 文…野 "이제와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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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제 와 '원전이 주력전원'"이라며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각의 '건보 재정 악화·부실' 주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탈원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동결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목받는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이 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도 원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12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그렇게나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 와 '원전이 주력전원'이란다"며 "실패는 인정하기 싫고,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보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이같은 발언을 한 것 역시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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