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보 재정 악화·부실 발언, 잘 모르고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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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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